2025년 전기차 의무판매제란?

전기차 의무판매제란 무엇인가?
전기차 의무판매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 차량, 특히 전기차로 제조사가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 정책은 기존의 배출가스 중심 규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로 친환경차 비중을 높여야 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유럽연합(EU),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한국도 탄소 중립을 위한 교통 부문 전략으로 2025년부터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국내 친환경차 전환을 빠르게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

 

의무판매제의 시행 기준과 구조
전기차 의무판매제의 핵심은 자동차 제조사별 연간 총 판매량 중 일정 비율을 친환경 차량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기준은 판매량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판매 기준을 초과한 완성차 업체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간 4,500대 이상을 판매하는 브랜드라면, 그 중 약 8~12%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 크레딧을 구매해야 하며, 추가로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무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기차 의무판매제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우선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한국GM, 쌍용 등 주요 제조사들은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 및 판매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다. 대신 전기차 전용 모델 라인업을 확대하고, 전용 플랫폼(E-GMP 등)을 적극 활용한 전략 차종 출시가 이어질 것이다. 또한 아직 전기차 판매 비중이 낮은 수입차 브랜드들도 의무 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해 전기차 수입 비중을 높이고,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전기차 선택지를 제공하는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소비자와 시장의 적응 과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충전 인프라 부족,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부담 요소가 크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여전히 충전 속도, 주행거리, 중고차 가치 등 실질적인 고민이 뒤따른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충전 인프라 확장, 보조금 제도 개선, 중고 전기차 잔존가치 보장제도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중소 제조사나 신생 브랜드는 규제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 크레딧 거래제도 같은 유연한 조치도 병행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가격 인하와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이 제도는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